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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 변화를 짚어보다

독일, 캐나다, 동남아 등 세계 암호화폐 규제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

세계 최초 블록체인 개발자 축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UDC 2019)에서 ‘디지털 자산(유틸리티 토큰, 시큐리티 토큰): 세계 규제 환경의 변화 방향’을 제목으로 한 특별 패널토론이 열렸다.



5일 인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UDC 2019에 모인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독일, 캐나다, 동남아 등 해외 각지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자산 정책의 진화에 대해 국가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토론했다.


패널로는 독일에서 방한한 보어 슈투트가르트 ‘알렉산더 홉트너’ 대표와 악셀 스프링거 ‘발렌틴 숀딘스트’ 수석 부사장, 캐나다에 위치한 핀헤이븐 ‘김도형’ 대표, 싱가폴의 업비트 APAC ‘김국현’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빠른 성장 흐름 속에 독일, 캐나다, 동남아 각 국가의 규제 당국이 사업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점을 찾고, 어떻게 인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참석 패널들과 밀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대표로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가구)의 권고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준비 및 대처하고 있는 해외 선진 사례에 많은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 독일 - 디지털 자산화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보어 슈투트가르트 알렉산더 홉트너 대표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규제 당국의 변화 움직임이2019년 초부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더 강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보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독일 당국이 있었다. 독일 정부는, 독일이 이 분야의 선두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규제 및 정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정부와 업계는 디지털 자산화 시장이 글로벌 금융 시장의 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패널토론에 함께 참석한 악셀 스프링거 발렌틴 숀딘스트 수석 부사장은 “금융 분야에 있어 블록체인은 모바일과 인터넷의 발전이 미디어 비지니스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며, “악셀 스프링거 또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높은 가능성을 보고 독일 디지털 자산 규제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보어 슈투트가르트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캐나다 – 당국과 업계 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개방적 분위기 조성.. 국경을 넘나드는 샌드박스 프로그램도 눈길


캐나다의 규제 환경은 현지에서 블록체인 기반 투자은행 플랫폼 핀헤이븐을 운영중인 김도형 대표가 전했다. 캐나다의 경우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가 새로운 금융 솔루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당국과 핀테크 커뮤니티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타 국가의 규제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캐나다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조용히 하려하기 보다 공식적이고 개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고, 실제 많은 활동들이 캐나다규격협회(CSA)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 높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도 KYC, AML 관련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새롭게 도입해 환영받기도 했다.


■ 동남아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모두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에 호의적 상황


업비트 APEC(아시아태평양) 법인장을 맡고 있는 김국현 대표는 동남아 시장의 규제 현황을 밝혔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많은 선제적 조치가 있었다. 실제 ICO 가이드라인도 3번이나 개정했다”며, “이 같은 선제적 노력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혁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도 규제당국이 상당히 적극적인 상황이다. 작년 6월에 이미 주관 당국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부터 정의했고, 라이선스를 받아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서 뒤쳐져서는 안된다. 차별화를 해야한다”고까지 밝히며 독려하고 있다. 곧 인도네시아에 진출 예정인 업비트 APEC에도 호의적으로 다가서는 가운데, 어제만해도 12시간 가량 당국 관계자와 장시간의 회의를 펼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앙은행이 규제를 하다 증권위원회(SC)로 관할당국이 변경됐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라이선스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태국은 왕령을 통해 곧 규제를 만들겠다 밝힌 후 실제 크립토 규제가 만들어져 이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라이선스를 발행 중이다.


한편, 두나무 업비트 APEC은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획득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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