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신산업 ‘선허용-후규제’ ...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17일 시행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규제에 우선 적용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용되는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국무조정실은 “금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가 완비되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규제에 이러한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


법제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하고, 정부는 신설 규제뿐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 등에도 해당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법 체계가 미래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P2P금융 넥펀, 투자자보호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 위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가입
P2P금융 넥펀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준수 및 곧 시행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대비, 개인정보보호 사고에 따른 안전을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배상책임 보험은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을 올해까지 의무가입 할 것으로 고지했으며, 오는 2020년부터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회원정보 등 이용자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온라인 및 방송사업자들에 모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이용자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의미한다. P2P금융사들은 대부분 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해당하며, 회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저장 관리하고 있어 높은 보안 수준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넥펀도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며, 회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저장 관리를 하고 있어